재원부담비율에 관해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군민들 혼란만 가중!

지금 군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은 작년 9월 29일부 터 10월 3일까지 제출 기간 엄수를 조건으로 신청을 충청남도에서 받았으나 김태흠 도지사는 시범사업이라면 국비 100% 지원이 타당하다며 지방비 부담구조에 우려를 나타냈고 금산군은 사업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비 60%의 부담구조와 충청남도청의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재정지원 여부가 도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때문에 전 군민에 15만 원씩 매달 지원하게 되면 군비만 2년간 최대 1,080억 원을 부담해야 했고 군 재정의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해 공모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금산군을 제외한 4개 군은 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비 60%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부담비율이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해당 사업의 공모 당시 기준 재원구조는 국비 40%, 지방비 60% 매칭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이후 정부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 부대 의견에 따라 도비 30%를 의무부담으로 하도록 결정하면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구조가 확정됐다는 것이다.

금산군에 따르면 이 또한 사업신청이 지난 후에 확정된 내용이었으며 이 재원구조로도 월 15만 원씩 군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2년간 540억 원의 군비를 기본소득사업에 투입하게 되고 이 재원은 현재 군민 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수당과 사업예산을 포기해야만 만들어지는 재원이고 군은 가용예산이 150억 이내의 규모에서만 그나마 부담 가능한 재정상태였다는 것이다.

이에 박범인 군수는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 있다면 절대 마다할 단체장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최근에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일부 지자체에서도 재정 지속가능성과 정책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대규모 지방비가 장기간 투입되면서 기존 농업, 복지, 지역개발 사업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산군의 미신청 결정은 단순한 사업 포기가 아닌, 지방재정 안정성과 기존 군민 지원정책의 지속성을 고려한 결단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산군은 실질적으로 군민의 가계부담 완화와 지역경제회복을 목적으로 군의 가용예산 내에서 필요예산 전액을 군비로 투입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급히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월 20일 입법 예고하고 2월 9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마치고 3월 18일 335회 임시회를 통과해 4월부터 군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산군은 재정여건을 고려해 집행한 군비 147억 원을 전반기에 지방 화폐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소비유입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발생하는 세입상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일회성 지원이 아닌 후반기에도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지속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