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청송군 워크숍 확정, 해외연수 추진의 건 논의

금산군노인장기요양연합회(회장: 박희준)가 지난 19일 14시에 2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안건을  열띤 토론을 통해 금산군수에게 건의사항 등을 정하고 연합회 청송군 워크숍 진행 등을 확정했다.

 

연합회 박희준 회장의 주재로 개최 된 이날 회의에서는 3월 27일 청송군 워크숍 일정을 확정하고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장기요양기관 운영사례 공유 및 교류를 갖게되며 김준래 변호사의 현지조사 실무 대응방안,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 개선 등에 대한 2시간 교육도 있다는 것.

 

또한   선진 장기요양 운영사례 벤치마킹과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협회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해외연수 건으로 장소 및 시기, 인원, 예산 등을 검토하며 추진하겠다는 설명도 있었다.

 

특히 연합회는 금산군수 및 군청 관계자들에게 건의 할 내용들도 공유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이나 군 관련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현지 조사시 사전 통보없이 불시에 방문해 조사하여 준비 할 시간도 없이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준비 할 수 있도록 적정시간인 7일전에 행정예고 후 조사를 하게 해달라는 요구이다.

 

또 별건 조사도 하지 못하게 금산군 관계자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조치의 행정처분이 뒤 따르는 바 금산군도 영업정지 등 이중적 혹독한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7조의2(과징금 부과 등)1 내용 중에는 "업무정지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건축중인 금산행복드림센터가 완공된 이후 운영 프로그램이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협회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만일 프로그램의 중복이 과 할 경우 주야간보호센터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지역사회복지시설 총량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25년 6월 30일 현재 금산군 인구 49,340명에 비해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이 과다해 복지시설이 포화 상태라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총량제 운영이나 최초 설립시 협회 임원과 사전 면담 등을 통해 적정수 유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어야 한다는 건의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주간보호, 재가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처후개선비 지급을 건의한다는 것이다.
금산군 조례에는 처우개선비가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금산군 재가장기요양기관 근무중인 직접 돌봄 종사자는 약 1600명(2025년 11월)인데 낮은 급여와 처우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인력의 안정과 전문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 군은 요양원 종사자에게는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주야간보호센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산군 돌봄 노동자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 즉 우선 소액지급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주기를 검토해달는 것이다.

 

연합회 김모회원은 "서천군, 예산군과 부여군 등은 지급 또는 지급예정인 것으로 안다. 특정 예산을 말하기는 부담스럽지만 비효율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절감하면 지급이 가능할 것 같다. 종사자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어르신돌봄 종사자들도 아동돌봄 종사자(보육교사)들처럼 행사 지원 및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충남도 15개 시군중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에서 매년 장기 요양인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금산군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내 돌봄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인력안정, 서비스 품질 향상, 금산군 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한편 금산군노인장기요양연합회 박희준 회장은 "3월 중 사회단체 등록을 준비 할 예정이며 회원사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과 경험의 공유 등을 통해 지역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