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소개비와 일당 갈취, 근무지 이탈 해 노동 등의 현실 점검해야 
인력사업으로 변질 우려........ 1일 100명 3만원씩, 20일은 6천만원, 8개월은 4억8천만원?   

 
금산군이 베트남 계절근로자 운영과 관리 등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440 농가에 1,103명을 배정했으며 입국인원은 429농가에 1,070명이었다.

 

또한 2026년에는 446농가 등에서 1202명을 배정신청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신청 및 입국 후 일을 하는 과정 등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 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베트남 결혼 이민자를 통해 본국 4촌이내(2025년)친척을 초청할 수 있었는데 농사를 짓는 베트남 이민자 본인이 직접 친인척을 초청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한국인들의 요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은 신청과정 등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 된다는 지적이다.

 

예를들어 한국인 농가는 직접적으로 베트남 계절근로자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금산에 사는 베트남 이민자를 통해 대상자를 찾으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이민자는 다양항 계기로 브로커가 되어 활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산군에는 6명 정도가 브로커 역활을 하고 한국인도 2~3명 정도가 더 있다는 제보이다.

 

이 제보자는 특정인을 지목 할 수 있으나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선정 된 계절 근로자들에게 입국전에 200~30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추가로 행정 서류 준비 비용은 별도로 받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국인 고용주들은 베트남인 브로커를 통해 특정 인력을 소개받고 준비 된 서류를 군청에 제출하고 군은 이를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산군은 농민들에게 중요한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특별히 할일이 없는 구조이다.  

 

결국 한국인 고용주와 금산군의 직접적인 관여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브로커들은 소개비 명목의 착취를 은밀하게  진행하고 결국 당사자의 증언을 통한 확인 없이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계절근로자들은 한국에서 받는 임금까지 숙소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일당에서 1~3만원을 착취 당한다는 주장도 나와서 확실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계절근로자들은 입국 당시 신고한 근로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일부의 베트남 계절근로자가 논산, 무주, 영동 등으로 딸기를 따는 등 다른 장소에서 일을 하러 다닌다는 증언도 나왔다.

 

게다가 브로커가 관리하는 계절근로자들이 농가의 일이 끝나면 브로커 자신의 농장에서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베트남인 아내가 트럭 짐칸에 10여명을 태워 무주군로 일을 하러 가는 것을 보면서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괴로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각종 제보들을 명확하게 직접 확인 할 수 없는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2025년 429여 농가가 신청한 1,070명을 온전하게 관리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각 면 산업계의 협조로 최소한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 산업계 관계자도 "점검을 나갈때에도 사전에 농가와 소통을 한 후 나가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점검 인력과 시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베트남 함께하는 세상' 모임의 김영섭 회장은 "계절근로자를 공공 단체가 관리하는 방법으로 결혼 이민자 신청 대상 지역 제안을 두지 말고 영역을 확대하고 모집책을 결혼이민자로 한다면 각종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브로커의 개입이 없어지면서 지역의 인건비 상승 억제 효과도 있고 소개한 계절근로자(친인척)를 만나고자 금산을 찾는 도시 가족들로 인해 방문인구도 늘어나고 인삼 소비도 늘어 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방법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의 MOU를 통해 브로커의 개입을 없애고 해당 국가가 관리자 파견 등으로 합리적 관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6년 초에는 1202명이 배정 될 예정이며 6월 추가 배정분까지 감안하면 1500여명까지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는 금산군은 합리적 관리체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고용주와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근거한다면 거론되는 각종 문제는 현장에서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산깻잎이 2년 연속 연매출 760억 원을 달성했다는 보도자료에서 군 관계자는 “금산깻잎의 높은 연매출 기록은 산업이 일시적인 성과가 아닌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성장 구조를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계절근로자의 각종 착취 등으로 갖췄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금산군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관련 전문가 A씨는 "만일 한명의 브로커가 100명의 계절근로자를 관리하고 일당에서 1만씩 어떠한 이유로 받게 된다면 하루에 100만원, 20일이면 2,000만원을 벌고 8개월 동안은 1억 6천만원을 벌게 됩니다. 만일 일일 3만원이라면 8개월은 4억8천만원? 약간의 과장일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엄청난 유혹이 언제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